[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두 달 넘게 공석이던 금융당국 수장을 임명하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금융정책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이찬진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 두 수장이 동시에 지명되면서,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과 시장 안정 시스템이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 해체를 담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아, 일선 공무원과 시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간 이어진 금융당국 수장 공백 기간 동안, 주요 정책 추진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다. 다양한 민생 현안이 테이블 위에 쌓였고, 일부 세부 정책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불러일으켰다.
대표적 사례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와 은행대리업 도입 지연이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는 애초 6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새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조직 개편 영향으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7월 도입 예정이던 은행대리업 제도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은행대리업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적금·대출·이체 등 은행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어서다. 올해 3월 시범운영 계획도 발표했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목소리는 충분히 힘을 얻지 못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을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하며, 실제로 은행대리업 관련 핵심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관 내부 분위기도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형식적인 내부 검토와 시스템 준비는 있었지만, 금융위 존속 여부 불확실성 속에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금융 국정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 배드뱅크 가동, 자본시장 활성화,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강화, 홍콩 H지수 연계 ELS 관련 금융사 제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한시라도 빨리 민생과 밀접한 금융 정책 현안들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 리더십 아래, 멈춰 있던 과제들이 적절한 방향과 속도로 추진되고, 시장 신뢰 회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