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인력으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2 11층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감원), 이승우 부원장보(합동대응단장 대행),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7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 위원장은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며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해 주가조작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 맞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하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