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20일 만에 20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며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에 놓인 민생을 하루빨리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출 규모는 총 20조2,000억 원이며, 세입 경정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민생 소비 확대와 건설경기 부양 등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 원, 소상공인 재기와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배정됐다.
가장 큰 비중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되고, 차상위계층(38만 명)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84곳에 거주하는 411만 명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총 지원금은 8조5,000억 원 수준이다.
지역화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6,000억 원을 추가 투입, 올해 총 8조 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할인율도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5%,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 구매 시 최대 30만 원 환급, 숙박·공연·영화·스포츠 문화쿠폰 780만 장 배포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신용채무는 원금 최대 80% 감면 또는 소각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배드뱅크'가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며, 약 8,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새출발기금’도 확대된다.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는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 수혜자는 약 10만1,000명, 채무 규모는 6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건설경기 부양책도 포함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성 지원에 800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미분양 주택 매입과 리츠 등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1조4,000억 원 증액된다.
재원은 국채 발행 20조 원,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 원, 외환평형기금채권 조정 3조 원 등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입으로 위기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