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이슨 분쟁사건 취소소송 항소 포기”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사건과 관련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부대리로펌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결정 발표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결과에 불복하고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하면서 이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이날 정부가 항소 포기 뜻을 밝힘에 따라 추후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시점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