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에는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금 자본시장은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 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 '누란(累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의 자율성 보장, 시장의 공정성, 투자자의 수익이라는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금투세 폐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여전히 미완"이라며 "더는 소모적 논쟁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원장은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언도 내놨다.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형식적 의결권 행사, 사익추구, 계열사 편향 결정 등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의결권 행사 모범·미흡사례를 명시적으로 공개해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계도 조직 내 의사결정과 보상, 평가 체계 전반에 신인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일부 자산운용사의 펀드 가격 산정 오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과 관리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