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싸게 경매 주택을 낙찰해 전세가격이 오르는 등 불필요한 시장 개입을 해 집값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HUG 등 공기업이 반환보증과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원래 정상적인 전세시장에서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60~70% 선에서 형성됐다”며 “전세가율이 90%에 달하게 된 것은 HUG의 반환보증보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HUG 경매 낙찰 4,555건을 분석한 결과, HUG가 직접 낙찰받은 주택은 1,242건으로 낙찰가율(집값 대비 낙찰액)은 83%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HUG의 낙찰가율이 일반낙찰의 낙찰가율인 73%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아 HUG가 비싸게 낙찰받았다며 지적했다.
또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2022년 746억원 ▲2023년 1,629억원 ▲2024년 7,077억원으로 올랐으며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022년 85% ▲2023년 85% ▲2024년 92%로 최근 3년간 90%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실련은 "HUG가 최근 경매 절차에서 매각을 통해 채권(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택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HUG 직접 낙찰과 일반 낙찰 현황 비교에 대해 "HUG가 일반인들이 낙찰받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았고, 그 결과 입찰 경쟁률도 낮게 나타났다"며 "HUG가 경매낙찰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가로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또 다른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정부는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집값을 떠받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주택 매입사업 중단과 장기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보증 범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