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계획 밑그림…영구임대 재건축·분양주택 활용

중동·산본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순차 발표

8·8대책 적용, 정비사업 속도…2027년 첫 착공목표 추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재건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이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이주대책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정책방향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12일까지 해당 기본방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의견 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선(先) 공급확대 후(後)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 아래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병행해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대다수가 1기 신도시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50대 이상으로 관내 지역으로 이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주민 중 78.5%가 이주주택 추가공급에 공감했으며 이주주택 입주 희망자(74.7%) 중 68.5%가 LH 등 인근 지역에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순환정비란 사업 구역 인근 주택에 주민을 이주시키고, 정비를 마치면 원래 살던 사업 구역으로 이주토록 하는 방식이다.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철회하고, 입지가 뛰어난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해 공공·민간의 분양·임대주택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 재건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약 1만4,000가구 규모로 입지가 뛰어나고 밀도가 낮다. 이에 신규 임대·분양 주택 공급에 유리하며, 재건축 시에 임대 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형 건물도 될 수 있다.

분양주택은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고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적용해 활용한다. ‘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매입 미분양 주택도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주금융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8·8 대책’으로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가 늘어나,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부담이 내려간다고 봤다. 또한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해 이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한다.

부천시, 군포시는 이날 각각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준용적률 350%를 적용하는 중동 신도시는 주택 2만4,000가구(기존 14만명 5만8,000가구→18만명 8만2,000가구), 기존용적률 330%를 적용하는 산본 신도시는 1만6,000가구(기존 11만명 4만2,000가구→14만명 5만8,000가구) 추가 공급 기반이 각각 마련된다. 안양시는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산본 신도시 기본 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며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