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배치…자영업자 구조개혁 검토

내달 초 기획재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전망

자영업 쏠림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 검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내달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장기 전략과 어젠더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자영업 쏠림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 진단과 전망, 하반기 추진 과제 등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존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역동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세운 키워드다.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잠재성장률과 사회이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핵심과제로 600만 자영업자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경쟁력이 낮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