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역대 최대…내년 39개 의대 정원 4,610명 확정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최 회장을 변호한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었던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극과 극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2025학년도 39개 의대 정원은 올해 3,113명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491명의 정원 감축이 이뤄져 정부 목표 2,000명 가운데 1,509명만 반영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326명, 3,284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원 내 선발은 4,485명(97.3%), 정원 외 선발은 125명(2.7%)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방 유학이 늘고, N수생 증가로 수능 난이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재판 2심서 뒤집혀…SK그룹 지배구조 위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서 재산분할 액수와 위자료 금액은 각각 665억원과 1억원이었다. 재판부가 재산분할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으나 자금 마련에 대해 최 회장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만약 최 회장이 현금 마련을 위해 SK 주식 일부를 매도할 경우 그룹 지주사 SK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최태원 회장)이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약 1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39개 의대 정원 4,610명 확정...올해보다 1,497명 늘어

내년 국내 39개 의대 정원이 올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각 의대의 ‘수시·정시 모집 비율 및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학년도 39개 의대 정원은 올해 3,113명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현재 3,058명인 40개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에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정하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로 인해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까지 줄여 의대생을 모집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국립대를 중심으로 491명의 정원 감축이 이뤄져 당초 정부의 목표 2,000명 가운데 1,509명만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326명, 3,284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정원내 선발은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은 125명(2.7%)이다. 

◆4대 생보사, 올해 1분기 순익 '29%' 감소…“IBNR 여파”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이 29% 이상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제도 변경으로 이를 일회성 비용으로 인식했던 탓이다. 더욱이 시장금리 상승 여파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실도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IBNR을 작년 4분기에 선반영했고, 장기보험 중심의 영업전략으로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4곳(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의 별도기준 1분기 순이익은 1조2,92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2%(,5349억원) 감소했다. 신한라이프만 같은 기간 순이익이 1,388억원에서 1,542억원으로 늘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삼성생명 1분기 순이익은 6,513억원으로 전년 동기(7,948억원)보다 18.1%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4,709억원→1,755억원)과 교보생명(4,274억원→3,110억원)도 순이익이 줄었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 신설’ 무산…입주예정자 혼란 불가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단지 내 예정됐던 학교 신설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 당장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예정됐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다. 공공공지는 서울시가 필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다. 당초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교육청과 조합이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통해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강동구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통해 1만2,032가구가 입주할 시 중학생 수는 약 1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중학교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 심사도 진행됐으나 마찬가지로 부적정 결론이 나왔다. 또 2023년 2월부터는 입주예정자들이 학교 신설을 촉구하자 서울시는 단지 인근 둔촌2동 소재 한산중학교 이전증축안을 제시했고 입주예정자들이 1년간 기다렸으나 인근 지역민 등과 마찰로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에 서울시는 한산중학교 이전 대신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으로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 건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롯데온·SSG닷컴, 적자 늪 여전…C커머스 상륙도 ‘고민거리’ 

국내 대표 대기업 소속 롯데온과 에스에스지(SSG)닷컴이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적자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롯데온은 국내 대표 유통사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부문이다. SSG닷컴은 이마트 자회사다. 이른바 '유통 공룡'인 롯데와 신세계그룹 하에 움직이는 온라인 쇼핑몰임에도 실적은 부진하다. 최근 이른바 'C커머스'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시장을 공략해오면서 이커머스 업체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도 양사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또, 틱톡샵·쉬인 등이 국내에 본격 상륙하면 중국 4대 온라인 쇼핑업체인 이른바 '알·테·쉬·톡' 사용자수가 4,000만명 수준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선두그룹(네이버·쿠팡·신세계그룹), 추격그룹(롯데온·11번가·카카오·티몬·위메프 등), 전문그룹(마켓컬리·무신사·인터파크 등)으로 나뉘어 경쟁 중이었으나 최근 중국 플랫폼 알리·테무 등이 진입하고 큐텐의 공격적 확대로 새로운 경쟁 국면에 돌입했다. 

◆삼성전자, 창사 55년만에 노조 파업 선언  

삼성전자가 창사 55년만에 노조 파업에 직면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전삼노 집회에서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6월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며 “이날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파업 농성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8,00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12만5,000명)의 22% 수준이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사측과 지난 1월부터 5월 28일까지 8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전삼노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