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9억원'…공정위 "CJ올리브영, 시장지배적지위 불확실"
"행사독점'·'납품가 미환원'·'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등 '갑질'은 위법"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수천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을 위기에 처했던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당초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과징금 규모가 줄었다.
앞서 공정위의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동안 관련 CJ올리브영의 매출액이 약 10조원인 것으로 판단해 최대 6,000억원(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지난 7일 공정위는 "H&B(Health&Beauty)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스토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 최대 6,000억여원으로 추정됐던 과징금이 1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지위 인정 여부는 'H&B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었다. H&B시장을 오프라인 스토어에만 한정 짓지 않고 온라인 판매채널까지 포함한다면 관련 시장 규모는 커지기 때문에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도 이에 따라 줄게 되는 것이다. H&B시장을 온·오프라인으로 따지면 CJ올리브영의 점유율은 10%대로 줄어든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행위 3가지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인정해 총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먼저, 행사독점과 강요와 관련해서는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이 파워팩, 올영픽 등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경쟁사인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의 롭스 등 다른 H&B스토어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 파워팩, 올영픽은 매장 내 노출 효과가 높은 매대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사다.
두번째로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와 관련해서는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번째로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로는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리브원, 파트너 백포스 시스템 등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또,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CJ올리브영에만 단독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브랜드)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으나, 심의 절차종료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은 "내부 시스템 개선 완료, 완료 예정"이라며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