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확보 긍정적…추진력이 관건"
“원활한 사업 위한 기반 마련 시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신규택지를 조성해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주택을 공급해 시장 불안감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건설업의 침체와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신규택지 지정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주택 공급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난, 주택마련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국 5곳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후보로 지정된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000가구)와 용인이동(1만6,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로, 총 6만5,500호다. 비수도권에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와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제주화북2(5,500가구)에 1만4,500가구가 공급된다.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인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택지 발표와 관련 착공 및 인허가 감소로 공급난이 예상되는 주택시장에서 새 택지와 공공주택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총 8만호의 신규 택지를 발표해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꾀하는 등 주택공급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며 "수도권 내 대기수요가 있는 유효택지 확보 및 주택 공급의 장기 시그널 제시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도 “수도권 주택 수급량을 보면 지속적인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데, 지금의 시장은 변동이 크고 불확실해 정비사업과 같은 민간 택지를 통한 주택공급이 어렵다”며 “민간 택지에 의한 주택공급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공공택지 지정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민간 택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 택지를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급이 아닌,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만 원활히 진행되면 오는 2027년 청약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봣다.
다만 권 교수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강동구, 광진구와 가까운 구리토평은 다른 지구에 비해 수요가 높을 수 있지만 그 외 지구는 서울과 거리가 있어 분산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이번 신규택지 지정이 당장 서울, 경기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신규택지 지정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정적인 공공택지 조성 및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약 시점까지 3~4년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사업 속도가 느리거나 계획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함 랩장은 “기존 3기 신도시의 저조한 공급 속도(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지연 문제)에 대한 불만을 많고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시장 불안요인의 단기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며 “택지 완공 및 아파트 입주 초기 광역교통망이 선 개통되지 못하는 고질적 교통망 불편문제를 줄이기 위한 예산확보 및 교통망 개발시점 준수가 택지개발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도 “이번 신규택지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에 1년 이상 계류된 상황”이라며 “수도권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민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