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토부의 양평고속도로 비용-편익 분석 자료 지적
여당 "민생현안 많아, 양평고속도로만 문제 아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양평고속도로 비용-편익(B/C)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민생 현안이 다수 있음에도 양평고속도로 문제만 논하며 국감을 정쟁으로 이끌고있다고 꼬집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낫다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납득이 어렵다”며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B/C 분석을 내놓은 무책임한 국토부 행태에 장관의 사과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달 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기존 노선보다 비용-편익이 13.7% 우수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노선과 비교해 대안 노선이 우수하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에 나왔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과 다르다"며 "이런 방식으로 발표하면 국민이 정부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방해하려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많은 민생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이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하고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항상 같은 비용과 효과를 놓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며 "어느 누가 도출했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가 분석하더라도 동일한 값이 나오도록 조사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냐는 질문엔 “노선변경 관련 특혜에 국토부 장관과 고위직이 관여해 외압을 가했다거나 부정 결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가 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