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만호·신규택지 2만호·민간물량 공공전환 0.5만호 추가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 속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공급물량을 늘리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공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선 규제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고, 정책·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의 사업 여건의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2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을 통해 5만5,000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기존에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호 확대하는 것이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긴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공급도 확대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 PF 금융공급 확대 ▲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는 현재 15조원인데, 이를 25조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 있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주거사다리 역할 강화를 위해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천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ｍ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준다.
또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개선한다.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달성(270만호+a)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