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국회의원 "국가 R&D 예산 수도권 쏠림 심각한 수준"

산업부 R&D 예산 중 수도권 비율 매년 증가…지난해 51.6% 넘어서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조8,181억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경기도가 총 예산의 30.4%인 8,5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서울 17.1%(4,811억원), 충남 8.6%(2,432억원), 경남 7.3%(2,044억원), 대전 7.1%(1,991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의 국가 R&D 지원 비중은 2018년 8.4%에서 2019년 8.2%, 2020년 7.3%에 이어 2021년, 2022년 7.1%까지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의 지원 비중은 2018년 25%에서 2019년 26.2%, 2020년 28.1%, 2021년 29.7%, 2022년 30.4%까지 늘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이 2018년 47.2%에서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2022년 51.6%로 늘었다.

박 의원은 "가장 적은 R&D 지원을 받은 제주, 강원, 세종은 5년간 1%대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광주와 대구, 부산조차도 5%에 밑도는 R&D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수도권 중심의 예산배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전마저 국가 R&D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은 매년 늘려오며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며 "정부에서 말로만 지방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