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모두발언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하며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해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앞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과 관련해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추가 경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