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 발표
- 기존 76곳 중 21곳 후보지 철회…주민동의 30% 미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호의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9곳 1.5만 호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2만 호, 면적 52만㎡다. 이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급(총 1.2만 호 공급, 63만㎡)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의 평균면적은 17만㎡로, 1~8차 후보지의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 되는 규모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규모·통합적 개발로 도심복합사업의 추진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5,580호, 24만1,602㎡)’ 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에 의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공공참여로 주민 부담을 낮춰주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는 앞으로 5,000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노후 기반시설이 정비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4,415호, 19만6,670㎡)’ 구역은 노후화된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난이 심각하여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이에 이 지역의 일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6만9,000㎡)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도심복합사업을 시행해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4,000여 세대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1,988호, 7만8,923㎡)’ 구역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나 정비사업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은 어려운 지역이다. 이에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9차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호응이 낮아(주민동의율 30% 미만)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 21곳 2.7만호를 후보지에서 철회한다.
이번에 철회된 후보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 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 21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타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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