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감사원, KTX‧SRT 공직자 이용 내역 요구 논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코레일 등 국정감사서 논란 지속…전 정권 겨냥 사찰 의혹 등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SR)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1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에서 받아 간 공직자 철도 이용 내역을 두고 잡음이 나온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지적과 전 정부를 겨냥한 사찰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초반부터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여 명의 KTX‧SRT 이용 내역을 요구한 데 대해 ‘민간인 사찰’ 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행했던 민간인 사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충격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토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감사원이 제출 요구한 7,131명의 명단 중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있었느냐”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장‧차관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있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도 “(명단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포함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이 (정보를) 줄 권리가 어디 있나"라며 "담당자가 고발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감사원 요청이라면 자료를 제출하느냐는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질문에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과 저희와 관계에 있어서는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게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나 사장은 “상급 기관 요청 자료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법과 규칙이 상충되는지 촘촘히 보고 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코레일과 SR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토위에 제출할 것 또한 촉구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감사원에 자료를 주고 국회에 못 주면 감사원이 국회보다 하늘 위에 있는 천상계 기관이라도 되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에서 한 것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코레일과 SR은 국토환경감사과나 공공기관과에서 담당하는데 사회‧복지감사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간인 사찰 여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