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양금희 의원, 공공기관 진행 탄소중립 연구 72% '경제적 성과 없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진행된 탄소중립 관련 사업 가운데 대다수가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2010년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한 9개 공공기관의 과제 실적을 분석했더니 총 2,026개 과제 가운데 1,460건(72.0%)가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6개 사업에 4조3,193억 원이 투입됐지만 1,460건 사업의 2조7,133억원은 경제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했다. 

​투입 연구비 보다 경제적 성과가 적은 경우는 1,871건으로 92.3%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9,138억 원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은 걸음마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탄소 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