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쳐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 출석

- 입주시기 및 주택 품질 등 3기 신도시 사업 관련 질의 이어져

- 지난해 LH 땅 투기 의혹 뒤 조직쇄신 부족과 전관예우 등 지적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입주시기를 비롯해 주택 품질 개선 등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된 질의와 이른바 ‘LH 땅 투기’ 사건 이후 조직 쇄신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LH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 8월 임기 1년 8개월을 남기고 사퇴한 김현준 전 LH 사장의 직무대행으로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참석해 답변했다.

먼저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 예정자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다. 이에 LH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수를 부풀리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한 것 같은데 LH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며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입주지연을 최소화하려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TF)를 조직해 대응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했다.

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손해 본 사업 지구 10곳과 인천을 합해 11곳에 이자로만 7조원이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신도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착수가 되지 않았고 이자 비용이 누적돼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3기 신도시가 총 17만6,000가구로 공동주택이 9만2,000가구, 민간주택이 8만4,000가구로 민간 주택 용지가 62%”라면서 “공공주택은 좁은 면적에 과밀화 공급으로 주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면적자체 비율로 지어야 공공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LH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요청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그동안 원가공개 시 불필요한 사전논란을 감안해 소송에 따라 공개했는데 파급효과와 실익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LH를 향해 조직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퇴직자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도 직원 성과급이 1인당 평균 1,830만원이고 사장은 1억1,180만원을 받았다”며 “모든 공기업이 윤리경영으로 국민 신뢰를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퇴직자 중 2급이상만 관리하는 데 퇴직한 뒤 재취업한 사람이 6명 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급 이상은 퇴직자가 604명인데 이 중 304명이 재취업했다”며 “2급 이상의 6명이 재취업한 업체가 8,501억원을 LH와 5년간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이 1,000억원이 된다고도 설명했다. 전관예우 관행이 쉽게 통과되도록 하는 오해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전관특혜 개선하도록 노력을 많이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시정하겠다”고 “취업제한부터 수의계약 금지조항 등을 마련했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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