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자신과 관련한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과 추징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은 전 시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 [SR정치] '신당역 스토킹 살인'…용혜인 의원, "여가부의 무능함이 문제"
- [SR정치] 국민의힘 전국위,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의결
- [SR정치]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해결' 남북회담 공식 제의
- [SR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소환에 '김건희 특검법' 맞대응
- [SR정치] 이재명, 검찰 소환 불출석…"서면으로 답변"
- [SR정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검에 고발…"허위사실 공표"
- [SR정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 선출
- [SR정치] 송석준 국회의원 "신용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 관행 조속히 근절해야"
- [SR정치] 조은희 국회의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도 포함해야"
- [SR정치] 비속어 논란에, 여 "MBC와 내통했나" VS 야 "박 장관 해임건 발의하겠다"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