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최근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등 반도체 산업 밀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 학계와 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우선, 교육부는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키우기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학과 신·증설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학과의 인원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된다.
또 교육부는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추가할 계획이다. 전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산학연 프로젝트를 확충하고 타 전공 학생도 반도체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산업통상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340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2030년 10%로 높인다(현재 3%).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높이는 목표도 수립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 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는 2029년까지 1조1,2500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반도체 산업에 지원사격을 했다.
여기에 특허청도 특허 심사기간을 대폭 축소하며 지원사격에 나선다. 최근 특허청은 반도체 관련 특허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약 13개월에서 2개월 반으로 축소시킨다고 밝혔다. 제도 변경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이끌어져온 경향이 있는데 이번 정부의 키워드가 본도체인 만큼 전 정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산업 정책과는 차별성을 두면서 진행하려는 것 같다"라며 "현재 반도체 업계에 인력 부족 사태가 있는 만큼 이런 정책들은 기업들의 니즈를 잘 반영한 정책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도 "앞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지원이라던가 기반시설 투자 지원 부분에서 해외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지원과 기반시설 투자 지원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해외 주요 경쟁 국가들보다는 지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외 경쟁국들에게 맞춰서 어느 정도 폭 넓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