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의 부당 작업대출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19년 말 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0조9,000억원, 올 3월말 기준으로는 1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로 가장 많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대비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과 모집법인 등으로 이뤄진 작업대출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대출의 특징은 차주가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담대를 신청하고, 작업대출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변조해 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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