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27일 주택시장안정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 공시지가 6~9억원 구간 주택 재산세 감면
- 서민·실수요자 LTV 10%➝20%로 확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 총회를 열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은 기존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등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우선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대폭을 기존 10%포인트에서 10%포인트 더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최대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대 수준을 10%포인트 더 높여 4억원 한도 내에서 최고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대출 대상자의 소득 기준도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부부 기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다.
민주당은 또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해당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총 44만호, 주택당 평균 18만원으로 총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시장의 호응이 높은 2·4 대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공급 물량을 신속히 만들어낼 것"이라며 "총리실과 당 정책위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 부처 차관과 각 상임위 간사가 참여해 당정 합동으로 추가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됐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양도세 또한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기존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합의는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