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조선철강] 노동·시민단체,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반대' 의견서 제출

- “불공정 지배구조 편법승계 현대重…대우조선 헐값매각”

- 양대 조선사 합병은 고용·공급사슬·지역경제 위기 야기 주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독과점 형성과 고용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20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을 실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현재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함심사가 남아 있다.

이에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조선사의 기업결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은 독과점 형성과 고용 위기, 조선산업 내 공급사슬 및 지역경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부당 인수 저지를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사의 조선 수주 점유율 합계는 50%를 넘고 경쟁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는 25%포인트 이상으로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양사 합병 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고용위축, 산업 내 수요·공급사슬 위기, 지역경제 황폐화 등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의 효율성 증대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경쟁제한성 완화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이 승인돼 기술이전이나 생산축소 등이 진행된다면, 이는 오히려 기업결합 추진의 구실마저도 퇴색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나랏돈을 동원해 살려놓은 대우조선해양을 오직 정몽준 총수 일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매각하는 것은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공정한 경제 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양대 조선사 기업결합에 대해, 고용·지역경제·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침식하고 불공정거래를 영속화하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 하청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동안, 양대 조선사의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폐업 위기는 물론, 종업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해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번 기업결합을 단행하며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운운하기 전에 현재의 비정상 상태부터 정상화하는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