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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노동자 사망사고 3건 기록

-59건 안전관리 위반에 과태료 2억원 부과

-노동부 "대표이사 안전관리, 관심 소홀했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3월까지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잇달아 숨지자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15일간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태영건설 감독결과 올해 3월까지 3건의 사망사고와 안전관리 위반 59건이 적발됐다. 이에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 인력·조직·경영진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제정 된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감독 사례다. 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발표된 조사결과인 점에서도 주목된다.

◆ 태영건설 대표, 안전보건 관심 부족…비용 품질 우선시

노동부는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 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 등 활동이 부족했다”며 “이로인해 안전보다 비용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특히 중장기 경영전략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태영건설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은 136명으로 이 중 정규직은 42명(30.9%)이다. 시공순위 20위 내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은 평균 43.5%다.

또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도 연간 1.5시간~3시간 정도로 매우 부족해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어 태영건설에 “회사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돼있다”고 지적했다.

본사 안전팀이 사업 부서에 편재돼 조직 내부에서 위상이 낮고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태영건설이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조치는 하고 있으나 안전 교육과 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과 협력업체 신규 등록 시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고 지원 또한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가절감대상? 전국 현장안전 ‘빨간불’

노동부에서 함께 발표한 태영건설 소속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중간보고 감독결과에 따르면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평균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적기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등은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관리 조치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작업계획서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지키지 못한 현장도 다수 있었다.

◆ 안전관리 위반사항 59건에 2억 450만원 과태료

고용부는 현장 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사고원인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59건에 대해서는 총 2억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환골탈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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