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0%로 동결

- 부동산·주식 등 과열 양상

- 실효하한 도달 ‘관망모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 3월과 5월 들어서 각각 0.50%포인트, 0.25%포인트 끌어내린 만큼 인하효과를 관망하겠단 의중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던 지난 3월16일 사상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지난 5월28일 금통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0.25%포인트 낮췄다.

금융시장은 이미 현행 금리가 실효하한(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하한선)에 도달했고, 시중 유동성이 사상 최대 규모를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 수준을 유지 할 것이란 전망치를 쏟아냈다.

실제 금융·외환시장 상황은 금리를 조정하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경우 '거품'이 우려될 만큼 과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4%로 지난해 말(1.36%)보다도 낮은 상태를 보였다.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둔 이달 16일에도 채권 금리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시장 역시 안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선에서 머물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경우 ‘거품’이 우려될 만큼 과열양상을 보인다. 한국감정원 발표를 보면 7월 첫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지난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6·17 대책에도 불구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도 지난 15일 2,208.89(종가)를 찍으면서 2월 19일(2,210.34) 이후 약 5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실물경기 회복세와 다르게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시장 쏠림 현상을 두고 유동성을 위해 통화 완화정책을 이끌어온 한은의 부담이 커진 상태일 것”이라며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가정할 때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0.00∼0.25%)를 추가 인하하지 않는 이상 한은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목적은 넓게 생각하면 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이 제 1원칙이기에 자산 시장 과열에 따른 금리 동결 결정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