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물 새고, 벽 갈라지고...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 분쟁' 왜?

- 작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 4,290건 접수

- 대림산업 '최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順

- 전문가 "적정가입찰제 및 건설사업관리제도 확대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근 임실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천장에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번식력이 강한 혹파리 떼가 출몰하는가 하면, 대구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주차장, 현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로 시행·시공사 측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전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하자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공사와 마찰도 늘고 있다. 시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안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분쟁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하자 심사도 매년 늘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감리 제도외에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확대로 공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 북구 연경지구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중재 아래 시행·시공사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입주 예정자 80여 명은 아파트 주차장, 현관 등 공용부에서 발생한 누수와 공사기간 중 내력벽 훼손에 대해 시공사에게 보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를 두고 시공사와 주민들간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사건 수만 4,290건에 달한다. 지난 2010년 69건에서 6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간 접수 건수는 매년 4,000건을 넘나들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국토부 산하의 위원회다.

하자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와 주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부에 민원을 접수하는 수순을 밟는다.

지난해 9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설사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하자보수 분쟁 접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대림산업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과 관련된 분쟁이 122건에 달했고 이어 GS건설 114건, 코오롱글로벌 64건, 대우건설 63건 순이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대우건설이 각각 1,738건, 1,410건으로 하자 분쟁이 가장 많은 건설사로 꼽혔고 2017년에는 SM우방이 782건으로 최다였다.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2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하자 시공의 원인을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저가 수주에서 찾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도급 공사의 경우 금액 한도 내에서 저가 주택을 짓다보니 표준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며 "도급 공사는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적정하게 적산된 가격에 최소한의 이윤을 붙인 적정가 입찰제로 바꾸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감리제도 외에도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정비사업에 도입해 준공 후 생길 수 있는 하자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며, 조합이 시공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