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모니터링 실시·전문가 파견 공공지원 제도 도입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잡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상시모니터링제도와 함께 정비사업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뽑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아,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격없는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상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규정의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등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