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한국, 3050클럽 국가 중 여성 취업자 증가 가장 커

- 한국경제연구원 여성 고용지표 조사 "취업자 증가율 12.7%"

- 여성생산가능 인구도 13.9% 증가···여성 고용률은 57.2%로 최저 수준

- "여성고용 인센티브 확대로 경력단절 예방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수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도 늘어 고용 여건이 좋아졌지만 35세~44세 여성 고용률은 최하위 수준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정책 제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30-50클럽국가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 등 6개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13.9%, 취업자 수는 12.7% 늘어 7개 국 중 가장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총 7개국을 뜻한다.

지난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으로, 2008년 대비 251만5,000명(2008년 6,895만8,000명→ 2018년 7,147만3,000명)이 증가했고 이어 한국이 132만4,000명(2008년 952만4,000명→2018년 1,084만8,000명), 영국이 114만3,000명(2008년 1,410만9,000명→2018년 1,525만2,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13.9%가 상승해 7개국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이탈리아 8.3%, 영국 8.1% 순이었다.

2008년 대비 2018년 15～64세 여성 취업자 수는 7개국 중 미국이 352만7,000명(2008년 6,517만9,000명→2018년 6,870만6,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독일이 175만6,000명(2008년 1,727만2,000명→2018년 1,902만8,000명), 일본이 149만 명(2008년 2,448만 명→2018년 2,597만 명) 순이며, 한국은 117만 3,000명(2008년 926만 명→2018년 1,043만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자수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12.7%로 7개국 중 가장 많이 상승해, 독일 10.2%, 영국 8.8% 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4.8%에서 2018년 59.4%로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0%를 하회하며 상위 5개국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30-50클럽 7개국 중 1위인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의 격차는 14.9%p로 이는 2008년 기준 한국(54.8%)과 독일(69.7%)의 여성 경활률 격차(14.9%p)와 같아 양국간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고용률 여전히 낮은 수준···35~39세 고용률은 최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53.3%에서 2018년 57.2%로 3.9%p 증가했지만 7개국 중 6위로 상위 5개국과는 격차가 있었다. 특히 2018년 기준 1위인 독일(72.1%)과의 격차는 14.9%p로, 2008년 기준 한국(53.3%)과 독일(64.3%) 여성의 고용률 격차(11.0%p)와 비교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해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경활률과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일본으로 각각 9.1%p, 9.9%p가 상승했고 이는 4.6%p, 3.9%p 증가한 우리나라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35-39세, 40세-44세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59.2%, 62.2%로 7개국 중 가장 낮았고, 1위인 독일과는 약 20%p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도 35세～44세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18년 기준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20.5%로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1년 19.5% 대비 1.0%p 상승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50클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동시에 지난 10년 간 50% 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 여성의 급격한 고용률 감소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 이어져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유효구인배율이 0.6에 불과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