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한경연, “미국보다 2배 많은 국내 가맹사업규제 개선 필요”

- 영업활동 제한 규제 가장 많아…가맹사업 질적 성장 저해

-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가맹사업법 없어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우리나라 가맹사업규제가 미국의 2배에 달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가맹사업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상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다수 국가는 가맹사업법 없이 민사적 분쟁 해결 또는 최소한의 규제만을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19일 밝혔다.

다만, 프랜차이즈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는 체계적인 가맹사업법을 운용 중이나 우리나라 가맹사업법 규제가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가맹본부는 4,631개에 가맹브랜드는 5,741개로 2013년 대비 150% 이상 증가하였다. 가맹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9.7조 원이며 고용인원은 125.6만 명 규모로 우리나라 가맹산업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 중이다.

그러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부채는 증가했다. 또한 매출액 5억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은 50%이상으로 급격한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규제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엄격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가맹사업 규제 법률 자체가 없다. 일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주의점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1970년대부터 가맹사업법을 운용 중인 미국의 경우는 민사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며, 규제 역시 과중하지 않았다. 가맹 관련 비교 시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규제가 미국보다 2배 많았으며, 특히 사업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정보공개의무나 중도계약해지제한 정도가 주의할 규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외에도 세세한 영업활동들이 하나하나 규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미국 가맹산업이 이러한 합리적 법제도 아래 성숙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7년 가맹산업성장률은 5.1%로 미국 GDP성장률 2.3%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가맹사업 총매출이 약 7,130억 달러(한화 850조 원)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지난해 기준 8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나라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현재 국회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