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9대 주력산업 한중일 경쟁력 비교‧전망 조사
- 중국 기술경쟁력, 한국 대비 현재 79.8%...5년 후 89.1% 수준 전망
- R&D 환경…日 기초과학 경쟁력·中 정부지원 압도적 우위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9일 한국의 주력산업인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등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한국의 9대 수출주력산업별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중일 세계시장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2000년 3국 간 1위 산업 개수는 일본 6개‧한국 2개‧중국 1개였으나, 현재는 중국 7개‧한국 1개‧일본 1개, 5년 후인 2024년 말경에는 중국 8개‧ 한국 1개‧일본 0개로 전망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을 100으로 가정하고 3국의 9대 주력업종 기술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2000년에는 일본 113.8, 중국 59.6으로 일본의 기술력이 상당한 우위를 보였다. 이후 2019년 6월말 현재는 일본 102.8, 중국 79.8로 3국간 기술력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5년 후에는 일본 97.4, 중국 89.1로 격차가 더욱 줄어든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이 비교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중국의 기술력이 2000년에는 한국의 59.6% 수준에 불과했으나, 5년 후인 2024년경에는 89.1%까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중국의 경우, 9대 산업 중 무선통신기기(96.3%), 철강‧디스플레이(91.7%), 자동차(91.3%), 섬유(91.1%), 선박(90.9%) 등 6개 산업은 5년 후 한국 기술력의 90% 이상까지 추격하여 우리 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비록 종합 기술경쟁력은 5년 후 우리가 소폭 앞설 것으로 예측되나, 자동차(117.4%), 섬유(116.3%), 석유화학(108.3%), 일반기계(107.1%) 등에서는 한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3국간 9대 주력업종의 기술경쟁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제품설계경쟁력, 소재경쟁력, 부품경쟁력, 조립가공경쟁력, 공정관리경쟁력 등 관련 전분야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 폭은 ▲소재경쟁력 27.3 ▲부품경쟁력 22.8 ▲공정관리경쟁력 9.0 ▲제품설계경쟁력 7.0 ▲조립가공경쟁력 3.0 순으로 조사되어 현재 한일 간 소재·부품분야 기술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조립가공경쟁력 분야에서는 각각 100‧101‧103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종합 환경에 있어서 한국을 100으로 놨을 때 중국은 100.1로 한국과 유사한 반면, 일본은 110.5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R&D 환경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기초과학경쟁력(127.3), 산학연 협력수준(107.3), 인력수준(106.8)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중국은 정부지원수준(133.9)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며, CEO관심도(106.4)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R&D 세부분야 중 1위는 하나도 없었다.
한편,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 부서장들은 한국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R&D 정부지원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 [SR경제&라이프] 한경연, “韓, 일본식 장기침체 진입”…1%대 저성장 전망
- [SR경제&라이프] 韓 식품기업, OECD 국가 중 영업익 ‘하위권’…영세성 심각
- [SR경제&라이프] 한경연, '공공부문' 팽창속도 지난 8년 중 가장 빨라
- [SR경제&라이프] 한경연, “기업·국민, 138.6조원 준조세 추가 부담...세금 40% 수준”
- [SR경제&라이프] 한경연, 10월 BSI ‘97.2’ 부정적 기업 심리 만성화 우려
- [SR경제&라이프] 한경연, 대학생 46% “작년보다 취업 어렵다”...희망연봉 3487만 원
- [SR경제&라이프] 한경연, 정부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 [SR경제&라이프] 관광교류 악화 日 생산유발액 3537억원↓…韓보다 9배 큰 피해
- [SR경제&라이프] 한경연, 유연근무제 기업성과에 ‘긍정적’
- [SR경제&라이프] 3050클럽 7개국 중 여성 취업자 증가 가장 커···고용률은 최하위
- [SR경제&라이프] 수출의 경제 기여도 떨어져···"임금안정·자본재 국산화 해야"
- [SR경제&라이프] 한경연,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 [SR경제&라이프] 박명재 의원, '외국인투자 촉진법'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