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기자간담회서 강조…신고 시 당국 개입 현행 제도 개선 등 언급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SKT 개인정보 유출 등 잇따르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의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50일을 기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높아지는 국민 불편·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의 근본적인 대책과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은 LG AI연구원장 출신으로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AI에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언급했다.
배 장관은 "정보 보호 대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류제명 2차관을 단장으로 정보 보호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침해를 당한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 개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내부 정보 접근 등을 우려한 기업들이 침해당하고도 '쉬쉬'하면서 사이버 보안 역량이 약화하는 상황이 지적돼왔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통신사들도 정부를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하거나 상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