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서울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대상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창의적인 기획을 제안 받아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제안으로 전국 최초 도입된 민관동행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시가 공개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사업 방식이다.
기존의 공공주도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주도 ‘민간제안사업’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민관동행사업 1차 대상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특계5 부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을 공모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강서구 부지는 지난달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전문기관 제안서 검토를 의뢰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은 ‘미래형 시니어 복합시설’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중산층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 공급과 은퇴세대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도심형 스마트생활허브를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 본격 확산을 위해 올해 2차 공모 후보지로 서초구와 광진구 2곳을 사전 공개하고, 연내에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기간 단축, 인센티브 확대,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되면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의 기반으로 시 재정부담 없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현해, 도시 매력과 경쟁력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