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대구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487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 ‘기업운전 자금대출’을 악용해 48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30대 대출브로커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금융기관 직원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2차례에 걸쳐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업운전 자금 명목의 대출금 48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기업운전 자금대출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서민 금융 상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브로커는 대출 알선 광고로 사람을 모집한 뒤 이들의 명의를 빌려 범행에 사용했다. 대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들은 담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180%에서 최대 300%까지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들은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 대출을 묵인하는 대가로 약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평가법인이 지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측은 “이번 범행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아 존립 위기에 놓였다”며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 범죄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