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 관련 제재 절차 돌입…역대급 과징금 가능성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최소 14일간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처분 사유, 내용, 관련 법령, 의견제출 기한 및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해당 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와 관련 증거를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에 자사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의 조사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최종 제재안은 빠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추가 자료 보완이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9월 전체회의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9월 전체회의는 10일과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SKT가 지난 4월 19일 고객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당국에 신고하면서 공식화됐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SKT가 유출 사실을 통지했는지 여부와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통신업계 내에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무선통신 부문 매출인 약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00억원 중반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이다.
다만 SKT가 해킹 피해 이후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고려되면 과징금이 1,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