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토교통 R&D ‘예산 감축’ 기조
정부 “내년 역대 최대” 약속했으나 국토교통 해당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던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은 작년보다 668억원 가량 부족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R&D 총 86개 사업에 5,118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2023년 정부가 편성한 예산 5,786억2,900만원 보다 668억2,500만원 부족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예산 6,038억3,900만원과 비교하면 약 920억3,500만원 적은 셈이다. 윤 정부 출범 후 최근 3년간 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개수 또한 지속 감소해왔는데, 내년도 정부가 제시한 국토교통 분야 R&D 단위 사업 수는 86개로, 2023년 101개에 비하면 15개 적게 편성된 숫자다.
2022년 95개였던 사업 수는 2023년 101개까지 늘어났다가 올해 85개로 줄었다. 이는 연간 신규사업 수는 줄어든 반면 종료사업 수는 늘어난 데에 따른 결과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31개에 달했던 국토교통 R&D 신규사업 수는 내년도 사업계획 상 15개로 줄었으나, 같은 해를 기준으로 종료사업 수는 14개에서 19개로 늘었다.
대규모 정부출연금으로 집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4~5년간의 사업기간을 갖고 추진되며, 각 정부 부처별 R&D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 기관 등은 종료사업과 신규사업의 추이를 살펴 해당 부처의 연간 R&D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 R&D 사업 기조가 ‘예산 감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신규 기획사업에 편성된 예산마저 연간 감액됐다. R&D 전체 기획사업인 ‘국토교통연구기획(R&D)’ 사업 예산은 ▲2022년 50억6,000만원 ▲2023년 46억9,500만원 ▲2024년 36억5,400만원 ▲내년 예산은 34억7,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사업은 2015년 정부가 도입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몰제에 따라 ‘정책 및 서비스’대상사업 유형으로 구분되어 ‘계속지원형 사업’으로 분류됐음에도, 정부 차원의 국가R&D 대응 기조를 거스르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토교통 분야 국가R&D 사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평가 등을 소관하고 있다.
복 의원은 “국민 삶의 문제 해결, 국가의 미래 먹거리 개발에 관심 없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태도가 R&D 예산 감축 경향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며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토교통 분야 R&D를 비롯해 전체 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선언한 ‘역대 최대 수준 R&D 예산 편성’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복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정부의 국토교통 R&D 예산 삭감 기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