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송전망 시장 민간 개방…민영화 우려 목소리

정부 “민영화 절대 아니다…건설 물량 적기에 완수하려면 민간 사업자 참여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국내 송전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한전 민영화의 초읽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현재 역대급 적자와 부채 상황에 재무 건전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방안으로 '서해안 종축 해상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사업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철휴 한전 계통계획처장은 지난 13일 대한전기협회가 주최한 '전력산업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력망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서해안 종축 해상 HVDC 사업을 민간자본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12월 초 전력망 사업 민간 개방 등을 골자로 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2~2036)을 살펴보면 정부와 한전은 서해 및 호남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서해안~수도권 기간망을 초고압직류송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금까지 송전망 시장을 독점해 왔으나 재무 건전 위기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민간과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낡은 송배전망 교체 및 신설이 필요한 만큼 적자 해소를 위해 자구책을 이행해야 하는 한전으로서는 설비 투자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송전망 사업 민간 개방을 시작으로 기간 산업 민영화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전력거래 자유화를 도입하면서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로 지난 6월 일본 가정용 전기요금이 15~39% 인상됐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올해 계속해 이뤄져왔다. 지난 7월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 청원'이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산자위는 보고서를 통해 송전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부하 측인 발전부문에 대한 송전요금은 부과 유예 중인데 송전시장이 민영화돼 부하 측에 송전요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우려가 있다며 송전시장 민영화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중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한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경영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며 “지금도 송배전 사업에 민간 건설사들이 시공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인 반도체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전력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 만큼 필요한 건설 물량을 적기에 완수하려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한전의 재무상황이 어렵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간 개방을 민영화로 확대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송배전 소유, 운영, 요금 징수는 모두 한전에 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