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감사원은 15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전 정부 집값 통계와 관련,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