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 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지난 4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노사 갈등이 심해지고 근태 관리가 엄격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산업현장에서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