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주담대 상품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대출 규제 우회 방안으로 쓰였는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또 해당 상품과 관련해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금융 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관련 추이와 규모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증가 규모라든가 어떤 연령대에서 쓰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주담대를 용인하고 반대로 더 타이트하게 조여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속도와 규모가 적절한지 그리고 소득 흐름 등 통제 관리 가능한 범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 체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가계 대출 급증의 이유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 “8월 중으로 가계대출 관리 내지 실패와 관련해서 현장 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며 “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50년 주담대가 활성화되면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실질적인 DSR 원칙이 작동할지, 실질소득을 넘어서는 대출이 일어나는지 등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가계대출 관련한 여러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챙겨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