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LH 미분양 고가 매입 논란 일침
- “매입임대제도 개선책 마련하겠다”…제도 손질 예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30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게시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 선)를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섰다. 다만 LH가 매입한 소형평형대는 할인분양에서 제외된 물량이며 LH 측은 이 물량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가 대비 12% 낮은 금액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며칠 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해서 해당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산출했어야 함에도,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산정해서 터무니없는 고가 매입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매입임대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매입임대 전 사례를 특별조사하고,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칸타빌 수유팰리스 매입에 앞서 68가구 모두 준공 후 미분양이었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안틸리아 자양'의 전용 25㎡ 28실을 매입하기도 했다. 매입가는 가구당 최저 3억4,200만원에서 최고 3억5,700만원으로 추정된다.
LH의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기존의 LH 매입임대 주택 유형은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시장에 나온 미분양 주택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힌 뒤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