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R] 서울 중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폐회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던 제275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2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5,565억원 규모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이 최종 가결됐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5,756억원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의, 14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미, 부위원장 손주하)의 심사를 각각 거쳤다. 이어 지난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거수투표를 통해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예산 5,565억원으로 최종 가결됐다. 

일반회계(5,251억원)는 187억원, 특별회계(504억원)은 2억3,9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총 삭감액 190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청사유지관리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등이다.

이와 관련 손주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의 첫 번째 예산을 구정비전과 목표에 맞게 편성했는지 심사했음에도 대폭 삭감된 상황이다. 정치적 쟁점보다는 의회가 집행부와 협력자로서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 열린 제2, 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구청의 답변이 이어졌다. 

윤판오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영양더하기 사업 확대 공약의 철저한 이행 ▲의회사무과 직원 파견 해제 및 의회로의 정식 발령 등을 요청했다.

양은미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실태와 현황 및 중장기적 구제 계획 방안 ▲코로나19 후유증 대상자 및 롱코비드 대상자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 ▲자립 준비 청년 관련 중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부 등을 물었다.

조미정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와 공훈 선양시설 건립을 건의하고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시설의 전면적인 검토 및 개선을 요청했다. 또 ▲초등돌봄 교육청 이관과 구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 추진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송재천 의원은 ▲중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통장협의회 워크숍 관련 참석자 모두를 배려하는 행사 진행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의회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판단 기준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질문했다.

소재권 의원은 ▲황학동 일대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구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인 운영 촉구 ▲동화동 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에 대한 시정 방안 등을 주문했다.

길기영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임원 선출 과정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공정과 중립의 가치가 내로남불식으로 폄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까지 받은 9대 의회 원구성을 놓고 송사가 계속되며 의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길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예산처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새 희망과 기대를 갖고 구민의 삶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안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사업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