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R] 김성준 서울시의원 "택시대란 해결책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핵심"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성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개최된 제315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택시대란의 해결책은 택시요금 인상이 아닌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핵심"이라며 "20년 전에 비해 요금은 3배 이상 인상됐지만 운수종사자의 처우는 오히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수입이 회사로 귀속되는 전액관리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운수종사자 이탈, 운행감소, 매출감소, 운수종사자 수입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 실장은 "법인택시가 어려운 이유는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감가상각비용지출은 그대로이면서 수익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요금인상이 경영수지 개선으로만 투입되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254개 회사와 임금협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협정 체결 진행상황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운수종사자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주취자, 폭력행위자 등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