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R] 심미경 의원, 서울시교육청 성폭력예방교육 추경 편성 비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의 성폭력예방교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즉흥적인 추경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보고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간부가 질의에 틀린 답변과 상위기관 탓하기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여 문제가 됐다고 24일 밝혔다. 

​심 의원은 보고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사업에 1,160만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7,524만원 추경 편성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성폭력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계획을 세워 수립을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과 기조실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지침이 올해 3월 변경돼 추경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여가부에서 좀 더 일찍 지침 변경 내용을 내려줘야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심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3월에 변경한 지침의 내용은 고위직의 성폭력예방에 대한 강화된 지침으로, 이를 위반 시 직원의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것과 그 기관과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었다”며 "자신들의 불이익에만 초점을 둔 서울교육청 고위직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즉흥적 추경 편성"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