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발표
-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위법의심거래 적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 21일(‘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했다.
또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거래 동향을 분석해 투기수요 쏠림 등 이상동향 포착 시 기획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이 적발됐다.
위법의심거래는 3,787건이 적발됐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됐다.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24건 적발됐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되었다.
위법의심거래 상위지역은 ▲서울 강남(361건) ▲2위 서울 서초(313건) ▲3위 서울 성동(222건) ▲4위 경기 분당(209건) ▲5위 서울 송파(20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서울 강남(5.0%) ▲서울 성동(4.5%) ▲서울 서초(4.2%) ▲경기 과천(3.7%) ▲서울 용산(3.2%) 순으로 높았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20대인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다.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또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확정 시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또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