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스팸 근절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 강화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정부가 합동단속을 통해 올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먼개를 정지시키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차단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곳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합동단속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이 16만건(2021년 1분기)에서 29만건(2021년 2분기)으로 증가했다며,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스미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KISA는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해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만3,000개를 정지시키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곳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만개를 정지시키고 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했다.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총 7회)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선 이들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곳을 점검해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ID 390개를 즉시 차단 조치했다.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곳에 대해선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3개 기관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올해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은 105만건(6월)에서 61만건(11월)으로 42% 감소됐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해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