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노형욱 국토부 장관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큰 과제”

- 제 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서 밝혀…“공공자가주택 등 시도”

- 국내외 전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 변화 등 토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주택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자산가치 양극화 등을 과제로 꼽고 포용적인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하는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며 정치·경제·사회 뿐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송두리째 바꿨고 주택시장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저금리와 막대한 유동성의 살포 등이 주택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자산가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장관은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인가가 큰 과제로 대두된다”며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임대주택 비율을 달성했으나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이에 맞는 질적인 성장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초기에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20%만 내면 적금을 붓듯 지분을 적립해가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과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분리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자가주택 형태로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축사를 통해 “유동성의 초과공급, 임대료의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테이퍼링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국내외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이 자리가 포용적 주거복지 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주택도시기금 전담 기관으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고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진행한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원격근무혁명을 경험한 도시의 변화, 이에 따른 도시의 생존과 번성에 대해 연설했다.

에드워드 교수는 “도시는 물리적 공간이 없는 상태로 인구밀도, 근접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인구밀도와 소득관계”라며 “공간에서 생산성과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서울만큼 이것을 잘 보여주는 도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인들은 다시 사무실로 복귀했으나 공실률은 여전히 많고 사무실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며 “도심이 죽고 원격 업무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스마트해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침체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션별로 전문가들의 주제별 연설과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벤 윈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부차관보, 청쿤힌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장 등 해외 인사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이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포용적 주거지원' 세션을 이끌었다.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의 과제에 대해 김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사회적 낙인현상이나 주거지 분리 현상도 잔존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소셜믹스를 위한 임대주택유형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택·도시금융의 변화' 세션에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조셉 우이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발표했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황민 조지워싱턴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등 전문가가 토론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보증상품의 언택트 자산 유동화 방안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각국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했는데 현재 주택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가격 상승을 촉발시켰다”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서민·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HUG 등 공기관에서 전세대출 보증 등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문제 발생시 대위변제하고 이후 회수하는 기간동안 미스매치를 줄여준다면 보증기관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관련 제도의 경우 이같은 설계가 가능하다”며 “다만 과도한 공적 주택금융 지원기능이 주택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