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SR타임스] 이번주 금융업계에서는 SC제일은행 자산관리(WM)부서의 부서장이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수취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부행장급 임원들에게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SC제일은행은 “몇 가지 이야기가 들리면서, 정확한 사실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일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로 21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의혹’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거 증인으로 신청됐다.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기업 독과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치킨업계 2위와 3위가 벌이는 ‘치킨전쟁’ 1라운드에서 패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두 회사 간에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배상액이 가장 큰 사안입니다. BBQ는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bhc는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자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은 개발계획 원안 공급을 촉구하며 갈수록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시가 소유하면서 아파트만 분양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개발 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공동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한 데 이어 차량 농성을 할 계획입니다.
◆SC제일은행, 임원 수천만원 상품권 수취·상납 의혹
SC제일은행(행장 박종복) 자산관리(WM)부서의 부서장이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수취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부행장급 임원들에게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은 “몇 가지 이야기가 들리면서, 정확한 사실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거듭 밝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WM부서의 부서장이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수취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은행 내부감사를 받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녹음파일에서 SC제일은행 전직 고위급 관계자는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상품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면서 “‘P 모 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WM부서장이 수취해 이를 부행장급 임원들과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에도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를 위탁 받아 진행하면서 보험사로부터 10만~20만원의 상품권을 지점장들이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1 국감 ‘대장동'·'플랫폼’이 화두
지난 1일 국정감사가 시작돼 21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은 2020년 국정감사보다 24개 기관이 늘어난 745개 기관으로 곳곳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와 국토위 등에서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금융업계에선 대출규제와 가상자산(가상화폐)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정무위는 국감에서 금융위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가계대출의 실효성과 대출규제에 따른 후폭풍과 부작용 등이 주요 쟁점이다.산업계에선 특히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정무위와 산자위 등에서 시장독점 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게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거 증인으로 신청됐다.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기업 독과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건설·부동산 업계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의혹과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현장 산업재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산업재해 질의는 환노위와 국토위에서도 진행된다.
◆BBQ·bhc 1,000억대 치킨소송…BBQ 1심 패소 “항소할 것”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비비규(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8년 BHC가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기밀을 빼냈고, 이에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패소하자 BBQ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검토…주민 반발 심화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1, 162번지 일원 ‘옛 성동구치소 부지'(8만4,432㎡)에 인근 시세 대비 3분의 1 수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에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은 개발계획 원안 공급을 촉구하며 갈수록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계획 일부를 변경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초 개발 원안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일반분양 6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 600가구 공급 변경을 검토하다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으로 다시 바뀐 것이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시가 소유하면서 아파트만 분양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의 개발 계획 변경이 예상되자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은 지난 15일 이를 반대하는 공동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개발이 추진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 협의없이 변경됐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