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규제 1년…배민 등 5개사 상생안 이행 어땠나

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현황조사

일부 상생안 추가 또는 변경...기업별 '온도차'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3월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최근 공정위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반적으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잘 시행 중이었지만 온도차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앱 자율규제 1년을 맞아 이행상황을 점검 결과를 전날 내놨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이 골자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국정과제 일환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과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올해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지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 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배민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 1년 연장과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후기) 정책 도입을,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을 비롯해 배민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을 반영한 리뷰 정책 도입을 담았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 1년 연장과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 1년이 지난 이번 점검결과 배민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신규 시행한다.

배민은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05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집행했다. 올해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초기 방안에서 변경된 부분도 있다. 배민은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전환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지만, 신규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한다.

배민 관계자는 “기존 포장주문 수수료 무료 정책을 단순 연장하기보다는 포장서비스를 대폭 개편해 포장주문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수료율은 아직 미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배달플랫폼으로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도 기존 상생안에서 일부 달라진 사항이 있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에서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신규입점 매장도 모두 포함해 포장서비스 무료 지원 정책을 지속하고, 135개 전통시장 1,600개 매장 대상 중개수수료 50% 감면이라는 업계 최대규모의 수수료 상생지원을 시행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온라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