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정부, 5G·AI·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4.7조 전략 투자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확정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정부가 데이터·5G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핵심 인프라 확충 및 3대 신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에 4조 7,000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21일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2020 전략투자 방향에 대해 혁신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에 대규모 전략투자를 통해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단계로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2단계로 핵심 신산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도미노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총 4조 7,000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재정투자에 있어 혁신을 위한 핵심 플랫폼인 ▲데이터·5G네트워크·AI(D.N.A.)분야에 1조 7,000억 원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에 3조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투자규모다. 이 중 5G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각각 6,500억 원, 2,3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6%, 229%씩 대폭 늘린다. 또한 바이오헬스에는 1조 2,800억 원, 미래차에는 1조 4,900억 원을 각각 투자해 올해보다 투자액이 15%, 64%씩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 AI 바우처를 신규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로봇 기술개발,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발 등 데이터·AI와 타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5G 기반 사회간접자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하 공동구와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또 병원이나 체육관 등 주요시설물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노후 시설물 대상 디지털트윈도 구축해 이를 활용한 5G 화재·재난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안전·환경·농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5G 드론 개발·실증을 통해 5G 드론 시장 선점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와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관련 기술을 위주로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설계지원센터를 신규 구축해 설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신규 지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기반 바이오로봇, 정밀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고도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공동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미래차는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개발 및 수소전기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미래차 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6대 분야 지원방안을 8월 중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확정하고 하반기 중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AI 국가전략 ▲5G 전략투자·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산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산업 ▲범부처 신약개발 R&D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